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
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뒀다고 모두 받는 돈이 아니에요. 고용보험에 충분히 가입했고,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고,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.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.
받을 수 있는 조건
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(고용보험법 제40조, 찾기쉬운 생활법령 「구직급여 수급대상」).
- 보험 가입 일수: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.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(유급 휴일 포함)을 세는 것이라 달력 날수보다 적어요. 주휴일도 들어가서,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하면 채워져요.
- 퇴사 이유: 계약 만료, 권고사직, 해고,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여야 해요. 자진 퇴사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.
- 재취업 의사: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해요.
자진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따로 정리했어요.
신청 순서
-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: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심사가 시작돼요. 퇴사 이유가 실제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.
- 고용24에서 구직 등록하기: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해요.
-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듣기: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.
-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기: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요.
- 실업인정 받기: 보통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, 인정받은 날수만큼 실업급여가 들어와요.
꼭 알아야 할 기한
-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해요.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.
-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.
-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어요.
정리
퇴사 전 18개월 중 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, 본인 뜻이 아닌 퇴사, 재취업 의사가 실업급여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. 퇴사 후에는 12개월 기한이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고, 얼마를 받을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.
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.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.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.